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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9 16:25

브릭스 “미 관세 정책·이란 핵시설 타격 규탄” 공동선언

글쓴이 : 이성중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낮 최고기온이 37.8℃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을 열고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염 소식을 접한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는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서울시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5월15일부터 7월7일까지 85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5월20일∼7월7일·27명)보다 약 3배 늘었다.
시는 폭염을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의료·구호 전 분야에서 강화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해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이송·치료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119폭염구급대’ 161개대와 ‘펌뷸런스’ 119개대가 운영 중이다.
폭염 취약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취약 어르신 3만9000명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린다. 무더위쉼터 3751곳의 냉방기 가동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폐지수집 어르신 3100여명에게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탑골공원에는 아리수 냉장고를 설치해 매일 1000병의 냉장 아리수를 제공한다.
노숙인 피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 123명이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하루 4회 이상 돌며 쉼터 안내, 병원연계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의 무더위쉼터 7개소와 밤더위대피소 6개소도 9월까지 개방한다. 공용 에어컨 전기요금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는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 긴급 지원을 완료했다. 7~8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8만90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쏟는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물, 바람·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사장 특성을 반영해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배포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민간 공사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작업 중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 온도를 낮추는 ‘물 청소차’ 운영도 폭염특보 지속 시 하루 최대 8회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민간살수차 투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 시장은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밀착형 폭염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면서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장애인 가구 등을 세심히 살피고, 야외 노동자 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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