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여권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임명된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이재명 정부 고위직 ‘1호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민정수석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사의 표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산하로 이관됐다.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의 과거 비위가 문제가 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오 수석 내정설이 나올 당시 시민사회와 범여권 일각에서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로 근무할 당시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배우자)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등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해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A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과 관련한 질문을 듣고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란)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그들은 심하게, 아주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담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향해 “다음 공격은 훨씬 잔혹할 것”이라며 이란에 미국과 진행 중인 핵협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이스라엘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현지생산’으로 귀결된 10년간의 한·미 세탁기 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 분쟁 끝에 삼성·LG는 세탁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했는데, 그 덕에 미국 내에선 1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서 그만큼의 일자리가 증발됐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가전업계로까지 확장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공동화·고용감소를 막을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가성비가 좋았을 뿐인데…
한·미 세탁기 분쟁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에 미국 세탁기 시장은 ‘월풀 독주체제’였으나 그 아성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위협하기 시작했다. 세탁칸 두개가 분리된 세탁기 등 삼성·LG전자가 다양한 고급 기능을 추가한 모델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주로 나왔다. 그러나 월풀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삼성·LG 급부상 이유를 ‘저렴한 가격’에서 찾았다.
월풀은 2011년 삼성·LG가 세탁기 덤핑을 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에 제소했다. 덤핑이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2013년 2월부터 두 기업의 세탁기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관세율은 삼성전자 9.29%, LG전자 13.02%였다.
두 기업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대미수출용 세탁기의 생산기지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전까지 삼성과 LG는 대미수출용 세탁기를 각각 전남 광주, 경남 창원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이후 3년간의 판정을 거쳐 WTO는 2016년 9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두 기업의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새롭게 물리기 시작했다. 삼성·LG는 세탁기 생산기지를 태국, 베트남으로 재이전하며 대응했지만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2017년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듬해 두 기업 세탁기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120만대 쿼터에 한해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선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였다. 캐비닛, 바스켓 등 부품에도 별도 관세를 물렸다.
■“내가 없었다면 미국의 (세탁기) 회사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
미국이 끈질기게 ‘관세 폭탄’을 투하한 끝에 결국 삼성·LG는 미국 생산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G전자는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기지를 마련했다. 한국 측은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해 2023년 승소했으나 이미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옮겨진 뒤였다. 10년에 걸친 한·미 세탁기 분쟁은 결국 ‘미국 생산’으로 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삼성·LG 세탁기의 현지 생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판매되고 있어 5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렸다. 내가 없었다면 미국의 (세탁기) 회사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지난해 12월 NBC와의 인터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일자리, 수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다. 그들은 세탁기를 덤핑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관세를 부과하자 그들은 (미국으로 와서) 성공적인 사업체로 거듭났다.”(지난 2월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한·미 세탁기 분쟁 끝에 미국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2019년 시카고대의 ‘미국 무역 정책의 생산, 이전 및 가격 효과: 세탁기의 경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LG가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창출한 일자리는 약 1600개에 달한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그만큼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얘기다.
다만 해당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물가를 끌어올려 미 소비자들에게 15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도 지적한다. 일자리 하나당 81만7000달러라는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가전도 때리기 시작한 트럼프…속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전제품으로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장한 속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라는 두 개의 지렛대로 무역상대국을 압박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생산시설 현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었다. 품목관세의 경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선 3월12일부터 25%를 부과하다가 이달 4일부터 50%로 인상했다. 아울러 완성차는 4월3일부터, 자동차 부품은 5월3일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두 배로 올린 시점(지난 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라는 지렛대를 잃은 때와 맞물린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연방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된다.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독하게’ 물고늘어질 것이란 관측은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관세 두 배 인상에 이어 가전제품으로까지 ‘철강 관세’를 확대 적용키로 함으로써 이 같은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협력사 대표, 임원들이 참여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미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추가한 가전제품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기, 오븐, 음식물처리기 등으로, 이들 제품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가전기업들은 세탁기 외 대부분의 제품을 한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가전업계 공동 TF’를 운영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가전기업 및 중소·중견협력사들에 미칠 영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상조내구제 인터넷가입 홈페이지상위노출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홍대보톡스 웹사이트 상위노출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내구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부천흥신소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내구제 상간녀소송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마케팅 수원성범죄변호사 가전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가전내구제 피망머니상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수원대형로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 안양대형로펌 인스타 좋아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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