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8 22:56
폰테크 저신용자 [속보] 트럼프, 영국과 무역협정 서명…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체결
 글쓴이 :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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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특정 국가와 새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양자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지난달 8일 정상 간 전화 통화로 무역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까지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영국이 공급망 보안 및 생산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 노력하는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할 할당량을 신속하게 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정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특정 항공우주 제품에 관해 관세 면제 양자 무역을 수립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항공기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추가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이 너무 늦어지면서 사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뤄졌다. 수사당국은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지난 13일 4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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