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8 14:40
청주 폰테크 [속보] 윤석열, 3차 경찰 출석 요구 결국 ‘불응’…“제3장소 비공개 조사는 협조”
 글쓴이 :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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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운행 중이다. 앞으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까지 지역을 넓힌다.
이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앱(카카오T)으로 호출할 수 있다. 평일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 총 3대가 운행 중이다.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지난해 9월26일 첫 운행 후 8개월간 이용 실적이 약 4200건이었다. 서울시는 “일평균(주말 제외)으로 환산하면 약 24건으로 탑승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인 강남 일대에서 시범운행 기간 무사고를 기록해 자율주행차량이 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봉산 광역 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 왕복 50㎞ 구간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오전 3시30분부터 운행하는 이 버스는 6개월 만에 약 1만명이 이용했다.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등 3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말부터는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와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등 3개 자치구의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준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복잡한 강남 도심 속 자율주행택시의 성공적 운행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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