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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1 14:34

성희롱 교사, 징계절차 하자로 정직 취소 후 해임···대법 “처분 정당”

글쓴이 : 이성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사진)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를 총지휘했지만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깝다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하게 브리핑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2년 5월 질병청장에서 퇴임하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임명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된 건 1년 반 만이다. 소통을 강조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한 위원장과 비대위를 이끌 새 비대위원은 김동건 서울대병원,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 등 7명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위원장 체계를 통해 모든 병원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는 구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총회에서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고,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내 모든 전공의들이 지역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취지다. 대의원과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정부·국회와의 대화에 앞서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총회 참석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강경 투쟁을 이어온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소통을 강조한 ‘온건파’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휴학 이후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대폭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주요국 기준금리 순위를 담은 문서 위에 자필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필 메시지에서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35번째로 높으며, 카메룬, 과테말라, 이스라엘, 베트남 등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신은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가 34개국에 달하는 데 대해 “제롬 ‘투 레이트’(Too Late·너무 늦는) 파월과 전체 연준 위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그들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우리 나라는 이자율에서 수천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다. 이사회도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더 나은(낮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25∼4.50%인 미국 기준금리를 1% 또는 그 아래 수준까지 대폭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내비치켜 압박 강도를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독려하는 발언도 내놨다.
또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내년 1월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한 다음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의 조건으로 금리 인하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이하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관광 100선’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개를 엄선하여 국내 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선정된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visitkorea100)을 팔로우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15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위해 하나은행, 티맵모빌리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을 통해 ‘한국관광 100선’으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상품권, 외식권 등을 증정하는 ‘우리 가족 여행이벤트(7.1~17)’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최대 2%까지 적금 금리 우대쿠폰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는 ‘한국관광 100선’ 최다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티맵을 활용해 ‘한국관광 100선’을 방문하고, 장소 리뷰로 가장 많은 인증 사진을 올린 참가자에게 여행용 가방, 주유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부산출발 기차 - 버스(입실)			원동출발 버스 - 기차(퇴실)
부전역 기차출발 (30분 소요)	2번 마을버스 원동역 출발 (25분 소요)	아일랜드 픽업 (2~3분 소요)	아일랜드 픽업 (2~3분 소요)	2번 마을버스 태봉 출발 (25분 소요)	원동역 기차출발 (30분 소요)
06:50	07:00	1시 10분기차와 1시 55분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입실시간입니다.	12시 마을버스와 1시 3분 기차를 이용하시면 퇴실시간입니다.	07:5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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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번 울산 시내버스 - 울산출발(입실) 1일 3회		807번 울산 시내버스 - 배내골출발(퇴실) 1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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