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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1 20:27

트럼프 관세 효과 본격화…취임 후 미 관세수입 1000억달러 돌파

글쓴이 : 이성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기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살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폭염과 폭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름은 시작부터 두렵다.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한 귀퉁이에도 기후위기가 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편리함이 읽히던 시절은 오래전 끝났다. 모두의 삶과 모든 곳에서 연결된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화두에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어떻게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공론장에 오르는 일은 별로 없다.
무언가 만들고 쓰고 버릴 때마다 온실가스가 나온다니 어쩌라는 것인지 엄두가 안 난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고 용광로를 달구어 철강을 만들고 연료를 태워 자동차가 달리고. 그렇게 출퇴근하며 배달에 기대 겨우 하루씩 살아내는데 어디에서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러던 중 취임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언급하는 대통령이 등장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자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 중 하나. 이제 전환이 시작될까?
이명박 정부는 ‘해상풍력 3대 강국’을 만들자 했고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냈다.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은 시간이 무색하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으로 매우 낮다. 역설적이게도 재생에너지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정부 역할은 새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데 그쳤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이 중요했기에 전체 발전량은 줄지 않았고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함께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다를까. RE100이 수익성을 높이니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를 더 보내자고, 풍력과 태양광이 어디서든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다. 세계는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희미한데 사라지는 것은 선명하다. 대선 전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조위 권고만 이행했더라도 막을 수 있던 죽음이다. 위원회는 공정을 분리해 소통을 단절시키는 외주화 자체가 위험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외주화 철회가 첫 번째 권고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폐쇄될 발전소보다 먼저 생명이 폐쇄당했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세계에 닿아 있지도, 다른 세계로 길을 내지도 않는 듯하다.
전환은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사라지는 세계를 남기고 떠나는 일을, 떠나는 이들은 작별이라 부를지 모르나 남겨진 이들은 약탈이라 불렀다. 성장의 지표만 보게 하려는 세계에서, 어떤 존재들은 보이지 않게 지워졌고 사라진 세계는 흔적도 잊혔다. 댐을 건설한다며 누군가의 삶을 수몰시키고 송전탑을 짓는다며 공동체를 파괴해온 세계는 그렇게 제 길을 갔다. 수익성이 자원의 이용과 배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무엇이든 쓰고 버리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세계가 기후위기를 불렀다.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부터 시선을 빼앗아 햇빛과 바람을 기업의 이윤 수단으로 만드는 사업에 소모된다면 이런 모순이 따로 없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공공이 소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김용균과 김충현으로부터, 가장 밀려나고 버려지기 쉬운 곳에서부터 방향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자고 한다. 그래야 전환일 것이므로.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열렸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삶이 폐쇄당할 위기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이 큰 걸음을 내디뎠다. 더 많은 이들이 연결될수록 더 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연결을 시작할 수 있다. 모두의 전환, 우리가 시작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 재개를 위해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 등 대이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이란 제재 완화,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핵시설 재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아랍 동맹국들과 만나 수 시간에 걸친 비밀 회담을 하고 이란과의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담에선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수반하지 않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200억∼300억달러(약 27조∼4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비용은 미국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아랍국가 파트너들이 부담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워트코프 특사는 “미국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감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 동결 자금에 이란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타격한 포르도 핵시설을 우라늄 농축 기능이 없는 민수용 핵시설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랍 국가들이 부담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핵심 전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불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자국의 권리로 주장해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6차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협상 재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이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는 없다며, 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과의 문제와 대화는 ‘농축이 불가능한 더 나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의 영향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서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이란 의회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핵 프로그램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국영 TV 인터뷰에서 이란은 현재로서 미국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선생 7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 무역 협상을 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9월 1일 미국의 노동절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18개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18개 주요국 중 10개나 12개를 타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20개의 중요한 (교역)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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