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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1 09:51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행정소송 ‘기각’…노조 “노동자 권리 외면, 외투기업 면죄부”

글쓴이 : 이성중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SKT 해킹사건과 관련해 해외 서버운영업체 18개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 또 SKT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100개 이상의 아이피(IP)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SKT부터 해킹 피해를 신고받고 그간 SKT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해외 서버 1개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을 명령한 서버 3개를 확인한 뒤 각 국가별 서버 업체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SKT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늦어도 2022년 6월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상 다른 해킹 사건보다 이례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해커가 속한 집단이 오랫동안 공들여 벌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개입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SKT 이용자들의 2차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SKT와 관련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SKT가 해킹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처했다는 등 이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쇄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 국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박 직무대리는 파쇄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대선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충남 청양의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교 폭력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와 함께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리라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정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참사와 반부패 개혁을 거론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와 쓰레기 투기·음주소란·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생활질서 위반, 암표 매매·예약 부도(노쇼)·무전취식·허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위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홍보·단속을 벌인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취폭력을 벌이는 일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12월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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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0	07:00	1시 10분기차와 1시 55분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입실시간입니다.	12시 마을버스와 1시 3분 기차를 이용하시면 퇴실시간입니다.	07:5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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