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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01 06:52

입법조사처 “영남 산불 인재(人災)…예방·대응·복구 모두 부족”

글쓴이 : 이성중

국회 입법조사처가 초유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을 두고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人災)적인 측면도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특별 보고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를 펴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형산불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이행력, 실효성, 현실성이 매우 낮다”며 “각 단계에서 유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법조사관 13명으로 이뤄진 ‘산불대응연구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월 3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형산불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를 지휘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통합지휘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휘하는데 산불 영향권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에 따라 지휘권자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휘체계가 산불 규모에 따라 변경돼 복잡하고,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청이 산림을 복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를 담당해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수림(耐火樹林)’ 조성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화수림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주로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이용해 조성한다. 보고서는 “민가나 주요시설에 인접한 숲이나 산불위험지역에 내화수림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시설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주택, 사유시설,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 피해액은 약 1조81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00만원(기본 3600만원, 추가 6000만원)이 전부다. 산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도 어렵고, 송이·능이 등 임산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주택 보상을 현실화하고 임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구호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1994마리의 반려동물과 5만4835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당한 점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물과 보호자의 동반 대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용 대피소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확충해 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등 제도와 재난대응 매뉴얼에 동물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21일부터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열흘 넘게 확산한 대형산불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8239㏊, 산불피해구역은 10만4000㏊에 이른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다양한 와인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속초시 노학동을 잇는 ‘미시령터널’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미시령 터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교통)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현금과 하이패스 방식 외에 신용(교통)카드를 이용해 통행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행료 결제 시 현금 부족이나 잔돈 문제로 인한 이용자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속한 결제로 인해 차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1700원, 소형 3400원, 중형 5800원, 대형 7500원이다.
이혜교 강원도 도로과장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된 만큼 번잡한 고속도로보다 여유와 내설악의 비경을 볼 수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호랭이도 지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저기 오네.” 의미를 설명하는게 새삼스러운 이 대사를 수어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대에는 사람만 있는데 ‘호랑이가 왔다’고 하면 생뚱맞고, ‘누군가 나타났다’고만 하면 느낌이 살지 않는다.
지난 20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최황순 수어통역사(52)는 “다행히 수어에 ‘호랑이랑 딱 맞닥뜨렸네’라는 관용 표현이 있었다”며 손짓으로 ‘어흥’을 하고 얼굴을 힘차게 가르켰다. 최씨가 전달한 손말은 지난 12일 개막한 국립극단 연극 <십이야>의 한 장면. 그는 “연극은 시각과 소리 정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대사를 단순 전달해서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대에 서는 수어통역사들도 막혀있는 의미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극단은 장애인의 관람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수어통역과 한글자막해설 등을 제공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하고 있다. 개막일(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십이야>의 접근성 회차는 ‘그림자 수어 통역’으로 운영돼 또다른 볼거리가 됐다. 얼굴을 허옇게 칠하고 시커먼 무대 의상을 입은 수어통역사 7명이 배우 옆에서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한 것이다.
재치 넘치는 무대로 정평 난 임도완 연출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십이야’를 조선시대로 옮겼다. 일란성 쌍둥이 남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라는 뼈대는 그대로지만, 마당놀이나 탈춤처럼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투리와 외국어가 뒤섞인 대사에 감각적인 음악과 움직임이 더해져 객석에선 쉴새없이 웃음이 터지는데, 문득 수어통역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심지어 배우랑 ‘티키타카’ 합을 맞춰 연기까지 선보인다.
“<십이야>도 꼬박 한 달은 걸렸어요. 제가 미리 초벌 번역은 해놓고요. 한 달 기준으로 절반은 각자 맡은 부분 번역에 힘을 쏟고, 나머지 절반은 무대에서 움직임을 맞추는데 쓰게 되죠. 특히 이번 공연엔 배우 출신 통역사가 네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연극은 ‘서브텍스트’라고 할 만한 의미 정보가 얽혀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어 통역 보다 까다롭다. “추리물에서 ‘블랙커피’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라고 하면 배우가 대사에서 강조를 하든 커피 앞에서 뜸을 들이든 관객들이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할 수 있죠. 수어 통역을 하면서 ‘숨은 정보’를 대놓고 설명하거나 지시하면 극의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손짓을 느리게 하든 인상을 쓰든 방법을 강구해야죠. 배우들의 감정 연기나 비유적 표현도 마찬가집니다.”
임도완 연출은 지난해 <스카팽>에 이어 <십이야>에서도 수어통역사들을 배우처럼 무대에 올려 재미를 배가시켰다. “극 마지막에 쌍둥이 오빠 미언의 정체가 밝혀지고 신원 확인을 위해 경상도 사투리 ‘데이~’를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배우가 ‘제가 진품입니데이~’라는 대사를 하면서 머리를 넘기거든요. 사투리를 표현하기 위해 ‘데이’에서 어깨를 튕기고 머리를 따라 넘겼죠. 또 결혼식 장면에서 대부분 관객들이 모를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이어지는 웃긴 부분이 있는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영어 수어를 사용해보기도 했고요. 저희가 고민한 디테일들입니다.”
최씨는 1997년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 1기로 합격하며 이듬해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이다. 2019년쯤부터 국·공립 극장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이 확산한 이후 그간 참여한 공연만 서른 편 정도. 통역사들 사이에선 ‘원전주의’와 ‘해석주의’ 사이의 고민도 있었다고 한다. “‘연출 의도가 있었을테니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와 ‘그대로 옮기면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입장차가 있는거죠.”
최씨는 열악한 소극장에서의 경험이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는 농인 관객이 수어통역사와는 가까운데 자막 모니터가 안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연극이 끝나고 번역이 어땠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됐다면서 ‘할머니가 치매였냐’고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묻더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분이 극의 흐름이 이해되니까 빠져든거였죠. 단순 번역이 아닌 각색으로, 연극을 이해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씨가 생각하는 문화 향유의 기본은 ‘선택권’이다. “내가 시간이 안돼서 안 갈 수는 있는데 볼 기회조차 없어선 안되잖아요. 장애인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연의 저변 자체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접근성 회차가 있는 날이면 명동예술극장 주변 맥도날드에선 수어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도 그간의 변화다. “아는 분을 발견하면 ‘오늘 공연 어땠어?’ 물어봐요. 그럴 때 짜릿한 피드백이 있어요. ‘쌤, 눈이 되게 시원했어!’ 최고의 수어 칭찬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전날부터 일제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 오른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현금으로 낼 때는 150원 오른 1650원이다. 카드 기준 청소년요금은 100원 인상된 900원, 어린이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원 오른 550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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