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1 05:22
조정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핫바지인가”…노종면 “부동산 망치고 책임 돌리나”
 글쓴이 :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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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해 “그 대변인은 핫바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실도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나. 임명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통을 했으면서 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느냐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27일 금융위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다”며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러고도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생각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금융위 생각이다. 5~6월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급등세에 약간 진정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갓 출범한 정부에 돌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출범한 지 1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명예직능학위를 수여한다.
제주도는 50년 이상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과 숙련 기술을 학위로 인정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도입해 올해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명예직능학위제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며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쌓아온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형식적인 교육 과정이 아닌 실제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이뤄진 경험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한는 제도다.
도는 해당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 중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숙련도와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추천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7월31일까지다. 8월 중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중 학위를 수여한다. 선정된 명예직능학사에게는 학위증과 함께 ‘명예의 전당’ 등재, 생애사 아카이빙 등 예우가 제공된다.
도는 향후 농·수·축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명예직능학위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쌓아온 배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이메일(domin@jiles.or.kr),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첫날 조사가 28일 오후 9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조서 열람은 늦어도 이날 자정까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입장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이 조사자를 경찰에서 검사로 교체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대신 외환 등 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사는 오후 4시45분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야간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실제 조사는 5시간5분가량 이뤄진 셈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전남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도입 수종 모링가나무의 버려지는 뿌리를 국내·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화장품원료로 공식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링가나무의 뿌리 부위를 활용한 소재가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CID)과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원료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링가나무는 난·아열대 기후에서 5∼12m로 자라는 다년생 수종이다. 그동안 국내에 종자로 도입돼 재배 후 잎과 줄기는 차 등 건강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국내에선 주로 순천과 완도지역을 중심으로 작목반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 기후 특성상 월동이 불가능해 가을철 수확 후 비식품인 지하부(뿌리)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경운작업을 통해 폐기됐다.
지난 2월 전남도산림연구원 주최 산림바이오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됐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모링가 뿌리 자원에 주목해 고유의 생리활성 성분을 분석, 화장품 원료 등록을 추진해 지난 5일 등록 완료했다.
모링가 뿌리는 항염, 항산화, 보습 등 피부 기능성 효능이 우수하다. 특히 국제 연구논문 등 문헌에 따르면 뿌리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가 잎이나 시앗보다 뛰어나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버려지던 뿌리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산림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식품·향장 산업화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모링가 외에도 황칠나무와 생달나무 등 난대산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향장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자체 개발한 ‘황칠 향수’, ‘생달나무 디퓨저’가 전남도 PB상품으로 남도장터를 통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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