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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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날 긴급 폭염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 등 소관 분야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6일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정부가 마련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안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의 절반인 1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의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 불발 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통신대출 통신대출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법률사무소 전주 갈비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seo최적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전폰테크 당일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용인형사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당일 전주 평화동 삼겹살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전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전주행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트럭매매 구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문해력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내구제 성남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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